각국의 경기부양책
우리나라는 132조 원 경기부양으로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으로 51조 6천억 원,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에 48조 5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규모는 한도없이 전액 공급방식으로 5조 2500억 규모의 환매조건부 채권(RP)을 첫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양적완화보다 민간까지 지원으로 질적완화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추경 규는 11조 7천억 원,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는 16조 원입니다. 방역과 분양별 지원 방안은 4조 원입니다. 금융지원을 제외한 재정지원 규모만 따지면 15조 원 8천억 원입니다. 총 우리나라 GDP 2019년 기준 1913조9640억원으로 약 7% 정도 해야 한 금액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대규모의 경제 지원책을 실행했습니다. 미국의 2조 2000억 달러 (2700조)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뿌린다고 합니다. 사용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와 근로자 및 가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자금난에 처한 기업대출로 5000억 달러(614조 원), 중소기업 구제로 3690억 달러(450조 원), 실업수당 및 실비보험혜택 확대 2500억 달러(308조 원)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금에 2500억 달러(308조 원)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184조 원),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159조 원)등이 지원되어습니다.
독일은 역사상 가장 큰규모인 1조 유로(1200조)의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적이 없는 규모의 부양책은 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일 재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4천650억 유로에서 8천220억 유로와 4척 억 유로의 대출 보증한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규모는 독일의 연 GDP 30% 이상의 규모의 지원입니다.
일본은 56조엔(629조원)을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GDP 553조 엔의 10%을 지원책을 공시하였습니다. 취약가구에 20만~30만 엔의 현금지원과 1조 6천억 엔(13조 원)의 금융지원방안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세계 2번째로 많은 확진자(11만 명)와 가장 많은 사망자(1만 3천 명)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동제한 및 금융지원을 하였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250억 유로(33조 806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책을 발표 시행했습니다. 중소기업 보증보험에 12억 유로, 피해를 입은 별도 평가 없이 3000유로 미안의 보증을 부여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에도 26억 유로, 코로나 19의 타격이 큰 문화, 예술, 교통 등 연매출 200만 유로 미미만 기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 등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스페인은 2000억 유로(약 237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스페인 GDP(1조 2649억 유로)의 약 16% 수준이다. 이규모는 엄청난 규모입니다.